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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결정, 당장 철회하라!!!
어제, 1월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단독 파병을 결정했다.
지난 해부터 끈질기게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압박한 미국의 요구에 결국 굴복해버린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연락관을 파견한다니, 사실상 미국의 구상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된다.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테러위협이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석유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쟁직전의 긴장감이 높은 중동에 군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 촉발과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국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임무범위를 확대한다는 형식을 택했다. 과정으로 보더라도\' 국민의사를 수렴하는 절차 없는 \'편법\'과 \'졸속\'적인 결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고조로 전쟁화약고로 전변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파병한다는 결정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미국-이란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음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다. 2018년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부터 지난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등 미국의 전쟁 행위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 보호’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파병 지역에서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이란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부당한 한국군 파병 강압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취소 압박과 천문학적인 소위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농락하는 안하무인의 횡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불이익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방적인 불평등 불공정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이처럼 일방적인 굴욕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을 넘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