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월 23, 2020 - 03:32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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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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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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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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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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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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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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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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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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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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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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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8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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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는 혁신적인 부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283회 임시회가 1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283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올 한해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추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부산참여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회의 흐름에 벗어나는 다소 엉뚱한 질문과 해당 소관부처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 등을 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눈에 띄었다. 또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에 사전 조율 없이 같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의정활동에 대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도 보인다. 해양교통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던 회의진행방식을 변화시켜 집행부 부서장 중심의 답변 관행을 바꾸어 담당 실무진들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회의 진행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임산부 콜택시 사업(마마콜)에 관련한 점이다. 해당 상임위의 한 의원은 2020년도 교통국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마마콜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미숙한 행정, 홍보 및 예산반영의 부실함 등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와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함께 마련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은 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 2차 본회의에는 15명의 의원이 발언대 섰다. 특히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구 한진CY 부지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혹을 없애라’를 주제로 한 발언이었다. 한진CY 부지는 제2의 엘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특혜 개발을 의심받고 있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한 것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특혜 등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져서 시민의 의견이 진정으로 수렴되는 사전협상과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부산참여연대는 8대 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폐쇄적인 의회 운영 관행의 철폐, 전문성을 갖춘 감시와 견제, 부산시민들과의 소통 등을 8대 시의회에 요구한 논평을 내었다. 과연 이러한 요구가 현재 부산시의회에서 얼마만큼 관철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28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의정활동이 시작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올 한해 혁신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을 기대해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