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3, 2013 -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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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저지시킨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무리한 법외노조통보 추진한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오늘 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전교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