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월 13, 2020 - 05:38
군 영창제도, 역사 속으로…군기교육·감봉 등으로 대체
2013년 군인권센터는 영창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이 영창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징계란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앵커] 5년 전 방송인 김제동 씨가 "군사령관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다녀왔다"고 말한 뒤 한동안 군 영창 제도의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됐죠. 어제(9일) 국회에서 군 영창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