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6, 2013 - 01:51
정의당 강원도당 논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오늘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 되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다.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