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3, 2014 - 14:47
최근 재판 판결 경향은 기존의 징역,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형 외에 이른 바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라는 형들이 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민과 지킴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및 행동을 옥죄려는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9월 15일, 현장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 여성 지킴이가 90 시간 10일 간 사회봉사형을 수행하기 위해 인근 공공 건..
최근 재판 판결 경향은 기존의 징역,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형 외에 이른 바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라는 형들이 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민과 지킴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및 행동을 옥죄려는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9월 15일, 현장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 여성 지킴이가 90 시간 10일 간 사회봉사형을 수행하기 위해 인근 공공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