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19 - 22:14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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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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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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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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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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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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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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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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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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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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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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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의회 282회 정례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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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 내려놓고 공부하는 시의회, 일부 특권 의식과 집행부 견제 미흡은 여전
8대 시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의 등 제282회 정례회를 오늘 마쳤다.
8대 시의회의 구성은 부산지역에서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도시이지만 정치적인 지형은 제2도시에 걸맞지 않게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부산시민의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민선 7기 정권 교체와 8대 시의회 구성의 획기적인 변화는 후진적인 정치지형을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부산시민의 부산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8대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큰 상황이었다. 기존 시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은 신선한 모습을 보인 것은 칭찬할 만한 변화이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참신함이 더해 졌지만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부분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다.
8대 시의회는 성실한 면에서 이전 시의회와 비교해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기가 아닌 때에도 의원회관에 의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비롯해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는 결석, 지각, 조퇴, 이석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의원들이 성실하게 의회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또한 이전 시의회와 달라진 점이다. 다양한 연구 모임은 물론 특위를 구성하여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시의회에서 보여 지는 몇 가지 보안될 점을 제282회 정례회의 사례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는 특권과 권위 의식이다. 매우 노골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시민들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 놓은 상황이 있었다. 돈을 써서 내용도 알아듣지 못하는 알바를 고용해 모니터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인데, 다른 단체는 제외하더라도 부산참여연대의 경우는 1365의 자원봉사자와 부산참여연대 회원, 임원들이 의회모니터에 참가하고 있다. 그들은 부산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듣고 모니터에 참가한다. 부산참여연대는 알바를 고용해 모니터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 둔다. 설사 알바를 고용해 진행하는 타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인가! 이 발언을 한 의원은 최근 부산시공익보조금사업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부터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공익사업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시의회는 특권을 가진 곳이거나 특별한 모임이 아니다. 시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나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사람들이 ‘공인’인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만이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의식도 문제다. 시의회는 4년 동한 시민들로부터 잠시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개방적 태도는 물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특권의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시민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나눠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원들이 꼼꼼하게 질의하고 끝까지 따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체적인 방향과 프레임 속에서 감사와 심의를 하는 의회의 활동은 부족했던 것 같다.
여러 의원이 같은 의제를 중복으로 질의하거나 한 의원이 계속 한 의제만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감사와 심의가 있는 당일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한 번에 마치는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 서류, 감사 자료, 예산안을 종합해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질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된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 제대로 된 감사와 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예산 삭감과 유보 등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적 주장을 함으로써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편협한 상황이 노출되었고, 부산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는 부족해 보였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와 진행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모두 부산을 그리고 시민을 위한 행위들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보다 날카로운 감사와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조직적, 전략적,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8대 시의회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지만 겉으로 보여 지는 몇몇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과 권한을 나누며 개방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