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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의회 제222회 2차 정례회 폐회
- 생중계 없어 ‘소통하는 의회’ 슬로건 무색한 남구의회 -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 의혹만 남긴 채 예정대로 추진 -
울산시 남구의회는 12월20일(금)을 끝으로 33일간의 정례회(제222회 제2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였고 ‘2020년도 본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인터넷생중계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 진전 없는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 도입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터넷 생중계 요구를 지속하였다. 지난 7월2일(화), 울산시민연대 남구모임은 남구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의정활동 생중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구의회는 예산 및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장기과제 사업으로 미뤘다. 이후 남구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생중계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다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심의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사업을 만드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인터넷생중계 도입이 지체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업명
의회 의원활동 생방송 송출
접수번호
498
검토부서명
의회사무국
소요예산
70,000(천원)
[표1] 남구청 주민참여예산 안건
지난 11월 20일(수),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행감에선 의원들끼리 고성과 함께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되어 10분간 감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인터넷생중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일어났을지 의구심이 든다.
남구의회와 같이 인터넷생중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중구의회는 방청하는 시민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으로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의회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구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문제를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닌 ‘의정활동공개’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정활동 인터넷생중계는 참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