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화요일, 12월 24, 2019 - 01:47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2016헌마344·2017헌마630). 해당 영장절차 조항이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3.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는 여러 건의 디엔에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21. 법인심사제1소위에 정부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10.21자로 발의) 중심의 디엔에이법 개정안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있어 억울하게 디엔에이를 채취당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4. 현재 수사기관은 시한을 이유로 개정을 서두를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임박한 개정 시한에 급급하여 서둘러 심사하기 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에 발의된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안들을 누락없이 모두 검토하여 이 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부당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첨부와 같은 공동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9년 12월 2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