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mancerider |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한일위안부 합의’ 보다 더 나쁜 법, 문희상 법 발의 취소하라!!!
찬성하면 친일이다, 국회의원들은 문희상법 발의부터 반대하라!!!
강제동원 굴욕입법, ‘문희상 법’ 당장 집어치워라!!!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앞장 서고, 역사의식도 없고, 국민의 요구와 정서에는 아랑곳 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여 기어코 ‘소위 문희상법’을 발의하고 말았다.
어제, 12월 18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명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사죄도 받지 않고, 가해기업들의 법적 배상금을 면제해주며, 그마저도 ‘선택적인’ 기부금을 받자는 것.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정한 시한내에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문희상 법안이다.
문희상 법안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사법판결에 구정물을 끼얹는 것이다.
수십년간 투쟁해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짓이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다 못해 경제침략까지 자행한 아베에 맞서, 끈질긴 불매운동과 촛불로 싸우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했다. 문희상 법안은 박근혜 한일‘위안부’합의보다 더 나쁜, 역사를 후퇴시키는 법이다.
역사는, 국민들은 결코 문희상의장과 13명의 공동발의자들을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나마 남은 이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를 거둘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9일 NO아베울산시민행동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문희상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16일까지 답변을 기다렸지만,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 (명백한 반대입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답변이 없었다.
지역사무소, 서울의 국회의원실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명백한 답변을 회피하고만 있다. 너무나 명백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지역과 서울 사무소가 서로 미루기만 하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소신도 없이 어떻게 주민의 뜻,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는 것인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소위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술국치와 박근혜의 한일위안부 합의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