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및 부정계좌 사용에 대한 입장]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부정계좌 사용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6.4 지방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유세 현장은 나날이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과열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부산시와 기초지자체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시민들은 공명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또다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의혹제기, 각종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로 전락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업가 손모 씨가 부산의 한 지역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의 새누리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자신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갔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었다. 진정서를 접수한 손 모씨는 현역 국회의원과 해당 국회의원 사무국장 출신의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돈을 건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하루 빨리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해당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부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등록계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선거비용을 쓰다 적발된 현역 구청장 출신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액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하는데 그쳐 상대후보가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감독·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법을 눈 감아버린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검은 돈을 쓰지 못하게 비용의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선관위가 부정계좌 사용을 확인하고도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고 경고에 그친 것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중요성만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이 선거이다. 이를 감독·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명백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검찰은 이번에 접수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부정계좌 사용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기초단체장 후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등록된 계좌가 아닌 부정계좌의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엄격한 법의 잣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