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부산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방청 보고서]
긴장감 없었던 제6대 마지막 부산시의회 정례회
출석의원 부족, 여전한 이석, 질의하지 않는 의원으로 활력 없는 회의 진행
예고 없는 회의시간 변경, 불편한 방청 환경 등 방청 시민에 대한 배려 없어
1. 부산광역시의회 제236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단장 박성호 변호사)은 제6대 부산시의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속 주요 실국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였다.
2.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이 부산시의회 제236회 정례회를 방청한 결과 출석의원 수 부족, 여전한 이석 관행, 질의하지 않는 의원 등으로 회의 진행에 활력이 떨어지고, 예고되지 않은 회의시간 변경, 불편한 방청환경 등으로 시의회가 여전히 방청하는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먼저 부산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상임위를 방청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상임위별 출석 의원수가 적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한 부산시의원이 9명이나 되면서 각 상임위별로 재적의원 수가 줄어든 것과 함께 현역 시의원 중 7월 이후 등원하는 의원이 20명에 불과해 공천에서 떨어진 시의원 중 등원하지 않은 의원이 많은 결과이다.
4. 정례회이긴 하지만 대체로 1시간 내외로 진행되고 길어야 2시간이 넘지 않는 회의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원이 1차례 정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재적의원이 적은 상황에서 이석하는 의원이 있으면 회의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파장 분위기로 흘렀다.
5. 미리 준비를 잘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대부분 1차례 정도 질의를 하였고, 조례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별로 1명 정도 질의가 있었다. 위원장이 아닌 의원 중에도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는 의원도 많았다. 회의 시작 전부터 질의하는 의원이 없어 회의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6. 사전에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의회 일정에 따라 방청을 하러 갔다가 회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일부는 회기 시작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수정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수정된 의사일정에도 회의시간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실제 그 시간에 맞추어 방청을 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를 보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방청을 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시의회에 요구하여 일부 방청석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이후 방청을 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자 확보된 방청석은 있으나 없으나 한 자리가 되어,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청하는 시민이 오든 안 오든 시민의 자리로 항상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주로 회의실 제일 뒤에 마련된 방청석은 지나다니는 공무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방청이나 모니터 일지 작성을 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시정은 향후 제7대 부산시의회가 발족되면 의장단 면담을 통해 건의할 예정이다.
8.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은 7월 1일 개원하는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방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물론, 내년 6월말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년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경실련 의정평가단 부산광역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방청 보고서(5p,) 끝.
2014년 6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