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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시 예산 확정에 부쳐
울산시의회는 12월 13일, 울산시가 제출한 2020년도 울산시 예산안에서 61억 3325만원을 삭감한 3조 8590억원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경기 악화로 지방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확장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났다. 대단위 국비사업이 많아 지방비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울산시 자체의 가용재원 사업이 줄어들어 지방정부 단위의 일상형 사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한편 당초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복지기관 인건비, 울주군청사 매입비, 버스환승지원금 등)임에도, 추경편성을 전제로 빠져 있는 굵직한 사업이 있었다. 가용예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시기조정 등 이해가능 부분도 있으나, 추경에서 어떤 사업이 그리고 얼마나 편성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부분도 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보면 애초 상임위에서 효과성,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던 ‘울산국제영화제사업’과 ‘열린시민대학사업’,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산업’ 등 삭감되었던 사업이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시 집행부의 충실한 사업설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보제공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국제영화제와 열린시민대학은 지난 1년 6개월 가까운 준비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와 결을 달리한다. 용역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필요성과 실효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이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마저 이해를 구하는데 난관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의원의 지적상황에 대한 동의와 거듭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내년 운영 전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통해 억지춘향식으로 예산이 마련되었으나 과연 우려되는 부분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사 사업비의 경우 행정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사업비는 일부 삭감되었지만, 민관이전 축제‧행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울산시는 축제‧행사비용으로 전국 2위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시민만족도나 질적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제 및 축제성 행사 운영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다음 해에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외에도 과도한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등 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