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5년 예산안 및 2013년 결산서 분석,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21개 사업]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방사능방재 훈련 경비 등 증액해야
세외수입 2011년 대비 57.6% 감소한 1,724억원 편성, 재정자립도 향상 의지 의심
사회복지분야 예산 3조 1,182억원 편성, 2015년 부산시 전체 예산의 37% 차지
관광 부문 165억원, 체육 부문 934억원으로 작년 대비 각 15%, 17% 삭감 편성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예산현액의 5.6%인 5,259억원
2013년 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 예산대비 29.3%인 2조 8,670억원
2015년 지방채 발생사업 40건 5,228억원 편성, 지방채 발행 상한제 스스로 어겨
시청사 1~3층 로비 리모델링,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등 집중심의하고
해외 무역사무소 운영, 장기 국외훈련 등 매년 미집행 발생사업 예산 삭감해야
1.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결산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예산안 중 집중 심의해야 할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2. 부산시는 지난 11월 11일, 9조 1,909억원의 2015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부산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중이다. 12월 11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3. 먼저 부산시의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1.91%, 3,421억원이 증가한 3조2,157억원, 보조금은 20.05%, 3,296억원이 증가한 1조9,738억원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무려 42.42%, 1,270억원이 감소한 1,724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지방교부세는 1.20%, 112억원이 감소한 9,2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65%, 496억 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4,069억원) 대비 57.6%, 2,345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부산시는 해마다 세외수입을 줄여 편성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게 한다.
4.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부산시의 2015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2.78%, 3,534억 원이 증가한 3조1,18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15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의 36.96%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구성비도 1.11%p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6.48%, 334억원이 증가한 1,596억원을 편성하였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이 27.86%, 소방 부문이 23.55% 증가하였다.
5. 가장 많은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문화및관광분야로 7.24%, 212억원이 감소한 2,71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 중 문화예술 부문만 4.50%, 59억원이 증가한 1,381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부문은 14.73%, 26억원이 감소한 165억원, 체육 부문은 17.46%, 198억원이 감소한 934억원, 문화재 부문도 16.16%, 45억원이 감소한 235억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6. 다음으로 2013년도 부산시 결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의 2013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9조7,02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조7,446억원, 세출결산액은 9조1,761억원으로, 차인잔액은 5,685억원이었다. 이 중 1,515억원이 명시이월, 625억원이 사고이월, 1,257억원은 계속비이월이었으며, 38억원의 보조금은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고로 반환되었고, 2,251억원은 2014년도 예산에 편입되었다.
7. 부산시의 2013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비율은 100.4%로 2012년도보다 0.6%p 낮아졌다. 한편 부산시의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비율은 94.6%로 2012년보다 오히려 0.4%p 낮아졌다. 부산시가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예산현액의 5.6%인 5,259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이는 우선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 많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부산시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8. 부산시의 2013년도 결산의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조7,020억원 대비 3.5%인 3,397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예산현액 대비 1.6%인 1,515억원, 사고이월이 0.6%인 625억 원, 계속비이월이 1.3%인 1,257억원이었다. 이월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사고이월은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 계속비이월은 1,257억원으로 2012년 730억원에 비해 527억원이나 증가하였다.
9. 부산시의 2013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100%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5건에 10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 이월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49억 원이 이월된 사직야구장개보수로,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시행에 따라 연도내 집행불가라고 이월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12월에 편성된 2차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다음은 15억 원이 이월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추진 시설비로 사업대상지 선정 및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를 이월사유로 밝히고 있다. 100% 이월 사업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9억원의 사직야구장개보수 예산이나 9억6천만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예산 등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100%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금액도 크다.
10. 2013년도에 1억 원 이상 전용된 사업은 총 4건에 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7건, 11억6천만원에 비해 건수는 3건 줄었지만, 금액은 13억4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용사업 중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은 부산스토리텔링 사업 행사운영비 14억2천5백만원을 부산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면서 전용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두리발택시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 중 7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과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이긴 하지만, 전용 예산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부산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11. 2013년말 부산시 지방채 현잔액은 2조8,67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채 잔액을 기록했던 2010년 말 2조9,969억 원에 비해 1,299억 원이 감소되었다. 하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9.3%로 여전히 안정행정부의 주의 기준인 25%를 웃돌고 있다.
12. 그런데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을 살펴보면, 총 40건에 5,22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2015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인 4,200억원에서 1,028억원이나 초과한 금액으로,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첫 해부터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 스스로 부산시의 고강도 지방 채무 감축을 목표로 하는 지방채 관리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셈이다.
13. 부산시의 2015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61건 3,226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 건설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거나 과거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차환으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에는 6건 1,752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채권(1,310억원)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공기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1건 25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14. 마지막으로 부산경실련은 집중심의 대상 21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신규사업으로 ▷ 이전기관 직원자녀 영어교육 지원, ▷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운영지원, ▷ 원스톱 맞춤형 종합민원실 설치 및 시청사 1~3층 로비리모델링, ▷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관련 사업, ▷ 2028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 동아대학교 박물관 야간경관 조명 사업, ▷ 부산시민공원 개장 1주년 기념 음악회, ▷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15. 집행효과 미흡 및 예산과다 증액사업으로 ▷ 의정홍보 광고료, ▷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등 2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심사 부실우려 사업으로 ▷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16. 매년 미집행 발생사업으로는 ▷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 지방분권운동 지원 및 정책과제 연구, ▷ 예산성과금, 효율화·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 ▷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 장기 국외훈련 등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서민생활 및 시민안전 직결 증액 검토사업으로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 방사능방재 훈련 경비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