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위인설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정경영진단에 착수하고, 지난 11월 3일 시정 경영진단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12월 5일 ‘부산민선6기 부산시 조직개편안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고, 오는 12월 12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지난 부산시의회 주최 부산시 조직 개편안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과 언론을 통해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의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여전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 아울러 부산경실련도 늦게나마 다음과 같이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장 직속 시정혁신본부와 시민소통관 : 시민중심 시정의 핵심이 되어야
시장직속으로 설치되는 시정혁신본부는 행여나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홍보담당 역할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될 당시의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선 6기 공약과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시민소통관은 서병수 시장의 ‘시민중심’ 시정의 핵심이어야 한다. 평소 부산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모든 불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 만큼,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소통관실의 업무에 대해 부산시 조직 전체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민사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이들을 시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이끄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자치국 독립 필요
행정안전국을 해체하여 행정 분야를 기획관리실 산하 기획행정관으로 보내고, 안전 분야를 시민안전국으로 보내는 안이 제시되었다. 기존 행정안정국이 매우 거대한 조직으로 사실상 부산시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정책기획실과 행정안전국의 행정 분야를 통합한 기획관리실이 부산시를 대표하는 거대 조직이 된다. 이미 수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기획과 인사를 함께 통합하는 거대 조직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 산하에 기획행정관을 둘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국으로 독립시켜 기획관리실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사회적경제과 신설 필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부산시도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자리산업실보다는 사회복지국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의 시민소통관실 이관 필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기획관리실 산하 예산담당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정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한 제도이고, 무엇보다 시장의 추진의지가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 직속의 시민소통관실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5. 체육진흥과는 경제부시장 산하에 문화 또는 관광과 함께 두어야
기존 조직 중 거대 조직으로 분류되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체육진흥과만 건강증진국으로 이동하고, 문화관광국으로 축소했다. 건강증진국의 설치 목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지수를 끌어올리는 한편, 의료산업을 시의 핵심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데, 여기에 체육진흥과는 왠지 낯설어 보인다. 특히 체육진흥과를 복지건강국에 두는 행정조직을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체육진흥과와 별도로 스포츠산업과를 두는 추세이다.
최근의 체육은 단지 시민의 건강증진보다는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 스포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광 및 문화 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복지에서 대형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진흥과를 행정부시장 산하의 건강증진국 내에 두는 것보다 문화관광국을 관할하는 경제부시장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기존 문화체육관광국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국을 분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2030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부산시가 체육진흥과를 건강증진국 산하에 두었는데 왠지 걸맞지 않아 보인다.
6. 당초 서부산개발국 산하 기관 명칭도 변경해야
서부산개발국은 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데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 물류도시개발단, 에코델타개발단, 신공한추진단 등 기존 서부산개발국 산하 기관 역시 모두 개발 또는 추진을 부서 명칭으로 하고 있다. 서부산이라는 지역을 국에 명시했던 것도, 개발이나 추진을 부서명으로 쓰는 것도 너무 구시대적인 행정의 발상이다. 아직도 개발 위주의 20세기를 사는 듯한 부서 명칭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의 내용도 단순 개발이나 추진 위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용역 수행 결과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서병수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조직개편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실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장이 되어서 처음부터 무엇인가 제대로 하고 싶었다면, 취임 직후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고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임기를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인 용역을 빌어 혹시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아닌, 시장이 원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시장의 사람으로 채워 넣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시민사회의 여러 의견이 반영된 ‘수정’ 부산시 조직 개편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1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