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아시아드CC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자본잠식 심각한 아시아드CC 공공성 살려 매각해야
지난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드CC)이 출자기관 설립목적과 배치되고 부실경영 등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의 매각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통보하였다.
이미 아시아드CC의 부실경영와 자본잠식은 몇 년에 걸쳐 계속 지적되어왔던 사항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1998년, 2000년, 2004년 3번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를 지적하였고, 부산시의회에서도 아시아드CC의 지속된 경영악화를 지적하고 이를 매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아시아드CC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지분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은 재무재표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해 이미 상당한 자본금을 잠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인 회원제 골프장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지난 12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심각한 경영부실상태에 있는 아시아드CC에 대한 매각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부산관광개발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한 아시아드CC를 특정 개인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해외자본이나 외지의 자본에 넘어가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시아드CC는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또 수익의 사회환원도 가능한 구조가 되면 좋을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보다는 시민사회의 감시가 가능한 부산상공회의소와 같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민영화가 소수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