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정기업(주)의 더파크 내 대규모 불법 산림 훼손을철저히 조사하라!

[삼정기업(주) 더파크 불법 산림 훼손 고발 기자회견문]

부산 유일의 동물원으로 시민의 관심을 받아 온 더파크 내 대규모 도시숲이 삼정기업(주)(삼정)의 불법 벌목으로 훼손된 것이 확인되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4월 14일(화) 지역 언론과 공동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직접 불법 산림 훼손 현장을 확인하였다. 삼정이 더파크 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이후 무단 벌목한 산림 면적은 약 1만평에 이르고, 이같은 대규모 산림 훼손이 이뤄진 것은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에 부산시, 시행사인 (주)더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더파크 동물원 조성을 위한 건설 공사과정에서 해당부지가 산지전용허가와 벌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약 1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무단으로 불법 벌목하여 지난해 4월 개장을 했다. 대규모 불법 벌목 과정에서 수령이 수십년 된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가 무참히 잘려 나갔고, 삼정은 불법 산림훼손도 모자라 동물원내 숲에 허가도 없이 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우선 더파크 시공과정에서 불법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삼정의 반환경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다. 더파크 주변 산림은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숲이고 녹지공원이자 삼림욕장이다. 삼나무와 편백나무 중심으로 조성된 숲은 보전과 관리상태가 양호해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녹지공원이다. 특히 더파크는 비록 민간에서 담당했지만, 부산에서 동물원이 사라지고 난 후 전 시민적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처럼 다수 부산시민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기는 커녕 엄청난 양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더파크는 부끄러운 동물원이 되었다. 다시 한번 삼정의 반시민적 산림 훼손과 불법 놀이시설 설치를 규탄하는 바이다. 

이처럼 삼정이 더파크 내 대규모 불범 산림 훼손과 무허가 놀이서설의 설치가 버젓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공사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불법 산림 훼손 사실을 몰랐다면 더 큰 문제다. 부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시 숲이 불법으로 잘려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더파크가 개장되는 과정에서 부산시는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았다. 그 내용에는 ‘동물원 완공 후 사업자가 요구하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00억원 내에서 소유권을 살 수 있다’ 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에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선 것이다. 부산시는 황령산에 흉물로 방치되던 스노우캐슬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매입을 통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선례나 예산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더파크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을 통해 사실상 매입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스노우캐슬은 불가하고 더파크는 가능한 이중잣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부산시의 비정상적 이중적 행정은 추후 부산시민의 빚으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부분은 추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더파크 건설과정에서 삼정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불법 벌목 및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더파크 내 불법 놀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사도 요구한다. 검찰은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녹지공간을 불법으로 훼손한 삼정의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정의 대규모 불법 산림 훼손이 가능할 수 있었던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직무 방기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더파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삼정기업의 대규모 불법 벌목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주시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로 삼정의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위법행위가 철저히 밝혀지고, 법에 따라 처벌됨으로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삼정은 더파크 내 대규모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훼손된 부지를 조속히 복구해야 할 것이다. 또 더파크 불법 벌목 공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진구청도 삼정의 더파크 내 대규모 산림훼손 및 불법 시설물 설치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직무상 이를 방기나 묵인‧방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