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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국회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하라
-민심 그대로 국회 구성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 선거제도를 만들자며 시작한 ‘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지 211일 만인 11월 27일(수)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기간 동안 여야는 국회 안과 밖에서 협상과 충돌을 해왔다. 국회 밖에서는 일하는 국회,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됐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거대 양당과 각 정당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나마 최근 들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론적 합의가 재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감금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현재까지도 개혁을 거부하고 정치기득권을 놓치 않으려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의 민주주의제 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자는 것, 민심 그대로를 정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수많은 유권자의 표가,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존재하는 나의 표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제도이다.
이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기한도 지났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루한 생떼쓰기용 발목잡기에 지쳤다.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훼방하는 정치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신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라.
-특혜는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인원은 늘려 국회의원 권력 쪼개야: 의원정수 10% 확대
한편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20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19년 현재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만명에서 5200만명으로 국민이 늘어나는 동안 국회의원 100명이 늘어난 셈이다.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동하는 현 사회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수이다. 실제 OECD 34개국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9만 9469명이다. 반면 우리는 16만 7400명이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엄청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전횡을 일삼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특혜는 줄이고 인원은 늘려 권력을 쪼개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 자신들의 권력을 더 집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