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종료에 따른 논평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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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등의 한 해 동안의 행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부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 의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제안하는 23대의제를 시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후에는 6개 전(全)상임위원회에 부산참여연대 회원, 일반시민 등 연인원 92명의 의회모니터단을 배치하여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하였고,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1차 논평을 내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6개위원회 총 3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분석하여서 의원들의 회의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각, 이석(퇴장), 결석 현황을 파악하였다.

총 32차례 상임위원회 회의 중 의원들은 지각 16회, 이석 63회, 결석은 4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의 중 자리를 뜬 이석 횟수는 경제문화위원회 20회, 도시안전위원회 14회, 해양교통위원회 11회로 타 위원회에 비해 이석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석한 의원 중 회의장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고 아예 자리를 떠버리는 퇴장 횟수는 12회에 달했는데, 경제문화위원회 한 의원 3차례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퇴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최다 퇴장 횟수를 기록했다.

또 결석은 총 4명이 하였는데, 경제문화위원회 1명, 도시안전위원회 1명, 해양교통위원회 2명으로 해양교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를 보였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8대 시의회가 시작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의회 초기에 비해 점차 지각, 이석, 결석하는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9일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업무를 감사하는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의회가 부산의 관광정책 추진상황을 따지면서 황령산 정상 타워 설치, 금정산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 이기대-해운대 케이블카 설치 등 부산의 자연환경을 파헤치는 시설물 설치를 무작정 주장하는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북항재개발지역에 카지노 설치를 주문하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자연환경 훼손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도입될 경우 나타날 폐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오픈 카지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섣부르게 논의가 진행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22일 지역화폐를 다루는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지역화폐를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기준의 부당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사의 자격 미달, 운영사 선정의 당락을 가르는 사항이 되었던 ‘추가제안’ 사항에 있어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추가제안 사항이 지역화폐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음을 지적하는 등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감사를 진행하였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초기보다는 출결 등 회의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는 나빠졌고 전반적인 준비와 질의 등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 양호해 졌다고 하겠다. 다만 어떤 의원은 한 의제에만 국한하여서 질의를 한다거나, 어떤 위원회에서는 소속한 대부분의 의원이 한 의제에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여서 피감기관 1년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사무감사를 위해 의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