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인프라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 인프라
–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 뉴딜의 조우 –
지난 2월 미국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주창한 ‘그린뉴딜’ 정책이 1년도 안되어, 새로운 사회, 경제 전반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정당들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있는때, 환경정의에서도 ‘그린뉴딜’과 관련해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11월 22일 금요일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내 그린인프라위원회는 5월 첫 발족 세미나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 어떻게 만나,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두 번째 포럼을 이번 주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그린인프라위원장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정의가 바탕이 되고, 그린인프라 시스템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 경제 전반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본 틀이 되어야 하고, 그린뉴딜은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의당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린뉴딜’ 비전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뉴딜 정책의 역사와 그린뉴딜이 대두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린뉴딜 흐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린뉴딜이 단순히 정치적인 정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비지니스,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참여하고 운동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경대승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뉴딜이 정치적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방법을 만들어야 하며, 위기 해결을 위해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되 시민 중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김미선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가 결국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 부정의 해소이며,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은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이미 10년 전 만들어졌음에도 녹색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에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가 제언했습니다.
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는 공공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그린인프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환경감성과 당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기후변화, 위기라는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며 분야별 환경정의 헌장이나 강령처럼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실천시키기 위해 포럼 혹은 제도개혁 등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간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 그저 멀기만 한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그 방법들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의 앞으로 발걸음에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