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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력에 의한 지소미아 연장, 당장 철회하라.
국민을 믿고 지소미아 완전종료 당당히 선언하라.
지난 22일 저녁 6시, 온 국민은 귀를 의심했다.
최종종료 6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발표하고 말았다.
굳이, 일본이 완벽한 승리라고 기뻐 날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허탈하고 치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일 전 방송사의 대국민토론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불과 이틀 전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 무엇이 변했단 말인가?
아베정부는 아직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경제침략과 수출규제 조치도 변함이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재판에 승소했지만 어떤 사죄도 배상도 받고 있지 못하다.
있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한 미국의 공공연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고 치욕스럽게 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으로 총출동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협박했다.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노골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21일에는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지소미아가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던 날 온국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국민의 힘으로 굴욕적인 외교 협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자주외교의 한 장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참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배상을 받아내고 이참에 이땅에 뿌리내린 친일적폐도 청산하자고 다짐하며 촛불을 계속 들고 있다.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침략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는커녕 지금이순간까지도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굴욕이다. 더구나 미국의 압박 때문에 종료연장 한 것은 주권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