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 부산을 위해 부산신보 이사장은 사퇴하라!

 

23년 만에 부산지역 정권 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1당 독점을 끝냈다는 점,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처음으로 바뀐 정권이 한 번의 임기 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부산지역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선 정권들이 보였던 반시민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와 정책들에 대한 상징적인 변화들이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제도의 개선이나 예산이 들어가서 차츰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보수정권에서 촛불시민혁명으로 바뀐 민주당 정권의 가치와 방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 중 이전 정권과 다른 공약과 그 후 실천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민참여와 시정혁신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노동과 관련된 조례와 정책들이 이제 출발선상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병태 이사장의 잦은 폭언과 욕설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할 것을 감사위원장에게 지시했었다. 이런 부산시장의 지시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산시와 시장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차별 받아온 노동자와 사회약자계층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한 부산시의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2달여에의 걸친 부산시의 감사결과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특히 노동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사가 엄정했는지, 조사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 결과다.

 

오거돈 시장은 표를 얻기 위해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부산시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했어야 했다. 오거돈 시장이 표방한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욕설,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는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위원회 설치, 쉼터 설치 등 이전과는 다른 많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를 지향한다면 노동자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갑질에 대한 엄정하면서도 단호한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폭언과 욕설의 심각성과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와 같은 노동이 존중 받는 도시에 반하는 언행 등을 감안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