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

금요일, 11월 22, 2019 - 23:10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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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총 2 쪽	날 짜	2019. 11. 15.(금)
문서내용	[논평]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등의 한 해 동안의 행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감사하는 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부산참여연대 의회모니터단은 6개의 전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1월 13일(수) 진행된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관 민관협력전담인력(다복동사업) 경력불인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소관 위원회이다.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소통부재와 소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데, 답변에 임하는 복지건강국장은 불성실하고 무례한 답변태도로 일관을 하였다. 질의·응답 중 해당 국장은 턱을 괴고 있거나 의원들의 질의의 당부에 대하여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원들이 민·관의 협력이 어느 분야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는 등의 안이한 답변태도를 보였다.

11월 15일(금)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자치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의원은 시청 앞 광장의 현수막 게시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해당 현수막은 정당한 집회신고 절차에 따른 게시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도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삼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외침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정말 이 현수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현수막을 왜 게첩 했는지 시의회가 당사자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이라도 노력을 해 왔는지 되묻고 싶다.

또 한 의원은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특혜성,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인해 시민사회로 부터 끓임 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서 중·고교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 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재고하고 다른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은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지원을 금지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에 대한 적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모였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끼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의 본래 취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어 앉아 있는 공무원과 모니터하는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부산시민협치협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부산시의회가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지역 협치협의회의 경우, 부산의 시민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협치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여기에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쳤다. 또 부산시와 시의회 간의 오랜 협상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조직, 역할의 경우 부산시의회의 주장대로 축소되고 약화되어 출범하였다. 그런데 부산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편향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편향된 조직이 아닌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길 바란다. 협치협의회는 공무원, 시민단체, 시민공모라는 개방된 과정을 거쳐 조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향된 조직이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지금의 부산시의회 의원 구성도 편향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하는가 되묻고 싶다. 협치협의회 구성원들만이 협치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협치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발 제대로 알고 비판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발언들이 이어져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구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몇몇 군데에서 나타났다.

도시공사 감사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늘어지는 이유를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 반대 투쟁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의 예를 들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는 비유도 적절하지 않은 데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시민과 지역주민의 의사수렴과 소통을 위해 기간이 걸리는 사업은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발언이 되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이다.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과 관련하여 이 업무가 국가사무이므로 부산시의 활동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원전밀집 지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핵발전소와 임시저장소,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그것이 국가 사무라 할지라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부산시의회가 나서 그 활동을 이 정도에서 정리하라는 요구는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부산시가 국가 사무임을 주장하면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의회가 나서 끝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구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8대 시의회 들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다. 정량적인 면에서 결석이 거의 없고, 이석이 적은 점은 고무적이지만 피감기관의 1년 사업에 대해 진행하는 행감이라는 점에서 전체사업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질의를 하거나 주요 이슈와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맥 빠진 행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 또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답변의 경우도 업무 파악이 제도로 되지 않거나 답변이 구체적인 않은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미진했던 사업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질타와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산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회 활동이다. 남은 기간 시의회의 날카롭고 집중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피감기관이 긴장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