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은 시민단체 및 청년들의 호평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 되는 모범 사례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건 취지 왜곡하고, 정책 후퇴시키는 것
-권영진시장, 방침을 보류하고 청년, 시민단체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의 NGO활동 지원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및 사회혁신가 육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온 ‘NGO청년인턴지원사업’이 축소, 변질될 상황에 처했다.
최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그간 별개로 해오던 청년 일자리 체험사업으로 통합하여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도록 하고, 지원 기간 등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엔지오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청년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몸을 담고 싶어도 시민단체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여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에 짧게는 5~ 6개월부터 길게는 8~ 10개월까지 수행하는 시민단체 인턴활동의 급여를 대구시가 지원함으로써 대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해 온 정책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 20여개 단체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며 시민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의 여러 영역에서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기여를 해 왔다.
때문에 이 정책은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 정책은 또한 대구시가 전국 최초라해도 무방할 만큼 선도적인 시민사회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전엔지오센터가 벤치마킹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고,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국무총리실과 시민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으로 엔지오 청년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정책변경 방침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시민사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세계가스총회 개최 등으로 인해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시의 여러 청년정책, 일자리사업들이 가지 수는 많은데 비해 효과가 부족하므로 유사 정책을 묶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여기에 포함시켜 축소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엔지오 청년인턴사업은 여타 청년 일자리사업과는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 이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아닌 시민사회 공익분야에서 사회적 진로를 찾고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기업의 일자리 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회공익 직업군으로써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구시의 몰이해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엔지오청년인턴사업은 일반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경 또는 확대를 도모할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치한 공익활동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마땅하다. 그간 이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청년들 및 공익활동지원위원회가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통 행정이다.
셋째, 대구시는 이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래 취지가 왜곡,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써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확실히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하게 되고 인턴기간도 5개월 정도로 축소된다고 한다. 시민센터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고 이 사업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함께 의논하며 청년들에 대한 교육과 체험, 관리와 성장을 도모해 왔는데 과연 상공회의소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과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해 온 청년이나 시민단체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과연 참여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입장을 여러모로 이해하려해도 이번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권영진 시장에게 이 사업 참여 당사자인 청년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권영진 시장은 지금이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화를 통해 대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발전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새벗도서관, 생명평화아시아,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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