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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
울산광역시 2020년 예산안은 3조 8600억원으로 전기 3조 6000억원에 비하여 2600억원, 7.23% 증가했다.
1. 세입 개요
지역경기 악화 속에서 재정분권 정책의 하나로 지방소비세 지자체 귀속 비율이 올라간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했다. 하수도 사용료가 오른 것도 지방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시민부담을 고려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하수도 위임징수 수수료가 높은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채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발행된 요인도 있다.
2. 세출 개요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자주재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시의 가용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경기 하락과 인구유출 등으로 조정교부금 등 기초자치단체 이전이 감소한 것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자본재적 성격인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재원이 많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생활SOC사업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맞춰 전체적 도시계획이 다시 한 번 점검되는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가용예산 운영이 쉽지 않지만 교육복지 확대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3. 주제별 평가
1) 시민건강 및 식의약안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보건예산비율은 0.91%로 16위다. 시민의 건강향상사업 집중을 위해 이벤트성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업추진이 모호한 건강도시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 해외환자유치 사업은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
2) 수소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신 사업전략이자 수소시범도시 선정기준 중의 하나인 지방비 매칭 비율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소 관련 사업 중 수소안정성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감안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지난 울산 수소타운 사업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생활SOC사업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위해 3년간 매년 10조원을 집행한다. 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울산시도 많은 사업을 국비 매칭 형태로 편성했다. 인구감소‧고령화·저성장 흐름 속에서 압축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 흐름에 맞춰 공공인프라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