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시설 논의를 위한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화는 틀렸다!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경주시는 오는 21일 경주지역 실행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전문가 검토그룹이 출범한지 열흘만이다.
재검토위는 지금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첫째, 재검토위는 최종처분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쌓여가는 핵폐기물 문제(이하 ‘임시저장시설’)를 각 핵발전소 지역이 결정하도록 해 국가의 책임을 지역에 떠 넘겼다.
둘째,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과 입지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재검토위는 지역 실행기구 구성을 각 기초지자체에 맡김으로 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30년이 넘는 핵폐기장 건설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처분장의 건설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은 사실상 각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
넷째, 어떤 의제와 지역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가운데 경주지역에서만 실행기구룰 출범시키는 것은 재검토위는 그나마 세워두었던 재검토의 기본원칙도 파기하는 행위다.
다섯째, 경주지역 실행기구 우선 출범은 월성핵발전소 저장 수조 포화에 따른 정부와 핵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재검토위 출범 목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충과 갈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중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재검토위는 사실상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우리사회가 성실히 논의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 마련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하기 위해 부산을 비롯한 탈핵진영에서 매우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었다. 그러나 이를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없는 핵산업계와 산업부의 농간으로 지금 재검토위원회는 박근혜정부보다 못하고, 나아가 가장 고약하고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몇 번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꼭두각시 노릇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재검토위를 해체해야한다. 21일에 추진되고 있는 경주지역 실행기구 역시 출범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2019. 11. 19.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