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18110715202
진주시는 지・간선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
지난 9월 26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대 증차에 소요되는 추경예산 8억원이 삭감된 후 진주시는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좌초위기에 처했다면서 3차 추경에 해당 예산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진주시 시내버스개혁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여러 번 밝혔듯이 전면노선개편없는 땜질식 증차를 반대한다. 대신 지·간선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충무공동 주민설명회와 금산지역 주민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일부 증차든, 노선개편이든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기를 바랐다. 충무공동 주민들은 학생 통학의 편리성을 높이고 간선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산면의 경우 주민수가 인구가 적은 일부 군 단위 인구수에 가까운 2만3천명에 달하는데도 대중교통으로는 고립된 섬과 같이 되어 있다. 특히 면 내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교생들은 시내로 통학하는데 큰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통해서 현재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진주는 인구 35만명에 시내버스는 237대로, 원주시(인구 35만, 167대), 춘천(인구 28만, 135대)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시내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6월 노선개편 실패로 2018년 승객은 2016년 대비 13.3%나 감소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6년 94억원에서 2017년 120억원, 2018년 174억원으로 늘었다. 노선개편 후 진주참여연대의 1,628명 설문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86%였고, 진주시의 4,5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부정 평가는 58%(긍정 24.8%)에 달했다. 이에 진주시장도 노선개편 실패를 사과하고 노선 개편을 약속했다. 2017년 12월 노선개선단 시민보고회에서 1단계 노선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간선체계 용역을 거쳐 2018년말에 노선개편을 하겠다고 했다. 2018년말 대중교통발전계획 중간보고에도 노선개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5월 최종보고에서 진주시는 노선개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진주시 시내버스 행정 담당자는 시민들이 2017년에 개편한 노선체계에 적응해 있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노선개편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불편을 주게 된다고 한다. 지・간선체계는 승객들의 환승 거부감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시외터미널 건립이나 남부내륙KTX 개통 등 교통의 큰 변화가 있을 때 노선개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지역 일부 노령 승객은 환승에 불편감을 느끼겠지만 시내 대부분 버스 승객들은 환승거부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다. 승객들은 환승을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할 뿐이다. 진주시가 환승거부감을 이야기하면서 동부 5개면에는 당연히 환승을 수반하는 순환버스를 복원하려는 것도 모순적이다. 또한 주요 교통시설 건립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터인데 그 때까지 노선개편을 미루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지・간선체계 구축, 노선 전면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지・간선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효율화는 심각해진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혼잡도 낮출 수 있다. 진주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노선 개편을 위해 ‘노선 개편만을 위한 용역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진주시는 2017년 시민보고회에서 지간선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용(배차)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에 끼워 넣어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지방대중교통발전계획의 일부로 제시된 지간선체계 도입방안은 충실한 교통수요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대중교통 복지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버스행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17년 노선 개편이 실패한 것은 용역업체 선정은 물론 용역에 의한 노선개편안을 두고 버스업체 검증, 시민 간담회・설명회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시의 경우 2018년 10월에 노선개편안을 제출하고 업체 관계자 협의, 시민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한 수정보완을 거쳐 노선개편안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노선개편 보완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선단’도 시장 임의로 일시 운영한 것으로 시는 개선단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범대위는 진주시가 지・간선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범대위, 진주시 버스행정 담당자, 시의회 의원, 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11월 말에 열 것을 제안한다.
2019년 11월 18일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장상환, 성종남)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지·간선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