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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재검토위 해체하고 사회적 대화 시작하라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핵발전소 소재지역 희생과 위험성 제공 이제그만!
한국의 핵발전소는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을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 후 습식저장수조에 넣어 약 5년 정도 열을 식힌 뒤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에 보관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부터 월성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된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 정부는 1986년부터 고준위핵폐기장 부지 선정에 나섰으나, 안면도·굴업도·부안사태 등을 거치며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 안에 ‘임시저장소’를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요구했다. 핵폐기물 중간·최종 처분장이 없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 위험성과 10만 년 보관해야 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또 ‘임시저장소’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국한하지 말고, 지진이나 지질 등 환경조사부터 시작해 적절한 장소를 모색한 뒤 주민수용성을 따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부터 이해당사자를 배제했고, ‘임시저장소 추가건설’을 논의하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맡기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월성핵발전소 ‘대용량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와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반경 5km로 한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울산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울산시민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40년 넘게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계속 보관하는 현실은 핵발전소 소재 지역이 고준위핵폐기장과 다름없음을 시사한다. ‘임시저장소’ 운영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이 갖춰야 할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10만 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최종처분장도 없이, 활성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