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13, 2019 - 02:32
2019년 11월 8일, 부평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구갑)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지난 10월 정유섭 의원이 왜곡보도 됐던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참여했습니다.
왜곡보도 내용은
- 태양광 단체를 ‘친여단체’로 규정
- 태양광 단체들이 전기판매대금을 10% 이상 비싸게 팔고 있다는 내용
- 태양광 단체 요구대로 문정부에서 태양광정책을 시행했다는 것, 이때 요구했다고 알려진 제도는 FIT(고겅가격제) 재도입
-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 입니다.
위 내용들은 명백히 왜곡보도 된 것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설립돼 조합원 1인 1표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들은 대부분 100kW 이하로 적은 발전소들입니다. 또한, FIT(고정가격제)가 재도입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태양광 계통연계비를 면제받았다거나 태양광 저금리 융자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FIT는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역에 대해 한국전력이 고정가격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에서는 FIT제도가 재도입된 게 아니라 RPS제도가 일부 변형돼 시행 중이고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요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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