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2019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11/7)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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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혁신, 도시계획과 토건행정, 시민의 삶과 관련한 정책대안 제시 등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3개 분야 23대 의제 제안 -

부산참여연대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23대 의제를 현황, 주요쟁점, 질의내용으로 사안을 정리하여서 부산시의회에 전달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산시청, 교육청의 업무에 문제점들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산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매년 부산시의회의 임시회, 정례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모니터하고 있는데,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23대 의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부산참여연대가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23대 의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혁신에 관한 의제이다. 부산시민들이 새로 선출된 민선7기 오거돈 시장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시정개혁이다.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를 뿌리 뽑고 시민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시민주권을 실현하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사관계, 협치, 버스준공영제 혁신,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 등 인사시스템 개혁,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자치 강화, 부산시지방보조금 개선, 강제수용위원회 개선)

둘째, 도시계획과 토건행정에 대한 의제이다.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지금까지의 병폐를 지우기에는 갈 길이 멀다. 토건주의 성장연합은 아직 견고하며, 이를 통한 도시의 난개발, 비리 등이 끓이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원도심 개발, 시민공원 주위 아파트 건설, 엘시티, 부산시 토건행정개혁,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이기대-해운대 케이블카 설치)

셋째, 시민의 삶과 관련한 정책대안 제시이다. 시민행복, 복지, 환경,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 있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제이다.

(중증장애인 구강병 관리예방 대책, 사회서비스원, 시민행복지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화폐, 공원일몰제, 보행권 확보,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 개발, 제로페이, 행복주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3년 만에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의 세력이 교체된 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난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부산시의회는 여당으로서 같은 당이 수장으로 있는 집행부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쌓인 적폐를 도려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해 내야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2019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변함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할 것이며, 부산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3대 의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이 되어서 정책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시정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