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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2차 의제 제안
- 의제별 심화내용
1. 울산시의회는 내일(11/06)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10/21) ‘4대 분야 21개 의제제안’에 이어, 오늘은 1차 제안 의제 중 일부에 대한 의제별 심화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사례와 근거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내용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 2차 의제별 심화내용은 4대 분야 10개 의제를 담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 정보공개제도 변화 절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
울산시, 교육투자 확대 필요
울산시 관광안내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
[환경복지위원회]
1366문제 | 자격요건 없는 기관 위탁체결 및 고유목적 상실
사회복지법인의 족벌경영 방지대책 마련
[산업건설위원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기타 지역쟁점]
축제성 행사, 발전방안 마련
울산의 방사능방재를 위한 선행과제
3. 2차 심화내용은 지난 1차 발표한 의제의 구체적 데이터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을 풀어 담았다. 가령 ‘울산시 정보공개제도 변화 절실’하다는 의제의 경우 울산이 전국 특·광역시 중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평균 57.8% 중 울산은 48.1%로 7위)를 확인한 것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위원회 회의 결과나 정책연구 용역결과 등 각종 사전공표 자료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는 사례를 밝힌다. 아울러 이러한 부실한 정보공개의 배경에는 인구 10만명당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관련 인원과 예산이 적은 현실과 함께 대안으로 서울시와 같은 정보소통광장과 같은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4. 한편 지난 1차 의제로 발표한 것 중 이번 심화내용에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의원들이 준비하는 행감 의제 또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감, 대안을 마련하는 행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울산시민연대는 행감 의제 준비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시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지켜볼 것이다. 타당한 근거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구태의원, 면피성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