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임명과 사법시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검찰을 목도하고 있다. 검찰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을 선출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였지만 정부의 인사들이 검찰 에 대해 너무 이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는 노대통령과 검찰과의 대화가 그러했고 문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임명과정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그러하다. ... 여야를 가리지 않는 균형있는 검찰력의 행사가 핵심이 아니라 이미 편향되어 있는 검찰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의 문제여야 했다. 문재인 정부조차 빨갱이로 보는 검사가 아마 검찰의 90% 이상일 것이다. 문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않는 것은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이는 권력기관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이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이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스스로가 장관이 되어 그것을 바로잡기를 바랐지만 그것을 풀지 못했다. 그가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은 도덕적 지점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이다. 검찰개혁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바꾸는 문제이다. 어쩌면 선거로 정부를 바꾸는 것 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 권력기관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조차 요원하다. 검찰, 경찰, 군대, 법원, 각종 관료 기관들 등 모든 국가기관들이 개혁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그 출발일 뿐이다. 민주주의란 그런 변화들의 끝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싸우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과정에 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