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31, 2019 - 00:51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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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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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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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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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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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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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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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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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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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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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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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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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5일 시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종료 되었다.
부산참여연대는 경로당활성화 조례,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 거리공연활성화 조례, 구강건강증진 조례, 민간위탁 기본 조례, 생활임금 조례, 주택 조례 등 7개의 조례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출하였고, 43명의 의회모니터단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방청을 하였다. 특별히 이번 회기부터는 새로 구성된 어르신 모니터단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을 하였다.
상임위원회 중 특별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8건을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한 내용은 여성회관 인접 국유지 매입 취득 건은 당장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DaaS글로벌허브센터 신축,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센터 신축, 회동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의 취득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준수사항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또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건물 건립 변경안은 부결을 시켰는데, 본 사업은 사업비 93억√원이 들어가는 수산물 판매·유통 시설 건립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반은 물론 상인들의 입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건립함으로 인해서 건물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안건을 부결을 시켰다. 부산시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건립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감사 결과 부산시 정책 추진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281회 회기 또한 지금까지 못지않게 일선 공무원들의 과도한 방청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일부 시의원의 고성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질의 행태는 여전하였다. 질의의 요점은 오간데 없고 떼쓰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내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있어 초선이 많은 8대 시의회이지만 1년을 넘긴 시점이라는 것은 명심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