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치 무시하는 부산시 지역화폐 규탄 기자회견
“무늬는 지역화폐, 알고 보면 제로페이”
부산시는 최근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구성된 ‘부산시지역화폐추진단’과 7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지역화폐 기본안에 따른 발행방법과 방향을 무시하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을 파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부산시와 지역화폐 주무부서의 마이동풍식 행정을 고발한다.
1) 부산시는 제로페이에 대한 고집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사용자의 이용 면에서의 편리함과 시행 초기의 확장성은 지역화폐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 지역화폐 추진단은 제로페이에 기반한 지역화폐의 한계를 이미 수차례 지적하였으며, 부산시 역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번 지역화폐 기본안에서 밝히고 있는 다음의 내용은 일련의 진행과정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산시 지역화폐 기본안의 핵심은 빠른 유통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선불충전형 IC카드가 주요수단으로, 모바일 결제수단을 보조수단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부산시의 제안요청서 상에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기술표준 및 운영평가 내용은 중점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 활용 및 연계방안, 신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이 중점 평가항목으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선불 충전형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간편결제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점 등은 제로페이의 활용도가 우선된 모바일 중심의 평가지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2) 부산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정신 강화라는 목적으로 준비된 사업이다. 이에 ‘지역 외 유출 방지’라는 기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소시엄 및 하도급이 불가능한 운영대행사의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서 선불 충전형 플랫폼의 주 발행수단인 IC카드와 모바일을 발급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번 운영대행사 선정 요청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선 사업자 선정 후 카드발행을 위한 신용카드사와의 협약’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종용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부산지역화폐 입찰제안서의 내용은 부산시지역화폐추진단 회의와 합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즉 부산시와 해당 주무부서는 처음부터 제로페이의 지역화폐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함으로써 전형적인 관료적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부산시민과 부산의 중소상공인이 요구하는 부산 지역화폐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이러한 행위는 부산시와 주무부서가 이미 여러 지역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제로페이 연계방식은 지역화폐를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에서 시도된 것으로, 울산 등의 사례를 볼 때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산시의 이러한 행태는 부산시민으로 하여금 부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한 지역화폐 추진단과 부산시민단체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부산시에 요구한다. 지역화폐의 평가지표가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불 충전식 카드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부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왜 신용카드 발행업무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낮아지는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부산형 지역화폐가 본래의 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부산의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단체들은 추진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참여연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