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는 10월 29일(화), 제2회 환경부정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명덕마을 주민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천‧남해‧하동지역 석탄화력발전 주민피해 토론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삼천포/하동에 석탄화력 14기(하동8기)가 가동 중이고, 고성에 2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과 김경영, 류경완(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석발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 관리방안” 토론회는 경상남도 사회추진혁신단, 환경국,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의 피해와 해결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 주민들은 하동화력 때문에 암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스스로를 ‘환경난민’이라 칭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주민 이주 관련 법규 신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덕마을 이승국 주민은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마을이 피폐해져서 주민 건강이 악화되었고, 마을 대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피해대책, 이주 등에는 관심이 없고,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화력발전소 주변 명덕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국 주민은 어머니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류두길 상임대표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운영 피해와 고성그린파워가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갈등을 소개했습니다. 류 대표는 삼천포화력의 피해도 심한데 바로 옆에 고성하이화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며 지난 3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보면 고성군은 4268억 원, 사천시는 601억 원이고, 지원사업과 지원비가 소재지 자치단체인 고성군에 편중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사천시와 갈등이 심화된다며 지역 지원금 등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이 좌장으로,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대기환경)와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발전본부 환경사업부장 등이 토론했습니다.
박정호 경남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전소는 보통 해안가에 위치해 풍속이 세기 때문에 대기 확산이 원활하다며 발전소 저감 대책 조례가 인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오염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뿐 아니라 선박 등 다양한 배출원이 있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동차량 분진 방지 등 지자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 기후솔루션 한가희 연구원은 석탄화력 피해 저감을 위해 경남도가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충남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에 주목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하동과 삼천포에 더해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 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의 운영 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환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발전소와 주민간 불신에 따른 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지역 갈등 관리 제도 마련,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주민 신뢰 회복 등이 필요성을 발표했습니다.
하동석탄화력발전소 유찬효 부장은 발전소 건설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력수요에 따라 주민요구 수용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전소도 법적 기준과 주민 편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독일처럼 발전소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하동 명덕마을은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200여m 거리에 있고, 170세대에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하동화력이 들어선 뒤인 2010년 이후 마을에서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이 25명에 이릅니다.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 건조는 불가하고, 빈번한 청소와 채소 등에 석탄재 추정 물질 부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은 일회성이거나 땜질식 지원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년 이상 운영이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와 지역갈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정치가 나서고 지자체, 발전소측이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자료집 : 191029_하동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_주민피해와지역갈등관리방안_경남도의회토론회_자료집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