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제2019-1호]의 「보안업무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제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은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를 일부 반영해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에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국감넷은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7조(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는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분류지침), 제30조(비밀 소유 현황 통보)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분류를 하기 위해 작성·시행하는 ‘세부분류지침’, 각급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비밀소유현황’ 자체를 모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감넷은 각급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만 하면, 해당 정보가 어떠한 분류기준과 근거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었는지, 비밀로 지정된 정보가 몇 건인지, 그 정보의 제목은 무엇이고, 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하여, 또한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감넷은 「보안업무규정」 개정령안 제38조(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예정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이를 위임한 상위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성심과 신뢰성 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는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담당하되,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국정원의 신원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 국정원의 신원조사 대상 범위 축소, 민감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제한·최소화, 신원조사 관련 개인정보의 보관·관리·파기 절차 및 관리·감독 조치 마련 등에 있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권고내용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붙임1 :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019년 10월 29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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