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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전국에서 제일 높은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등 4대 분야별 세부과제
1. 울산시의회는 내일(10/2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다음 달 11월 6일부터 울산시 및 울산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만큼 울산시 및 울산교육청에 대한 정책행감, 민생행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2019년 울산시 행감의제 발표를 통해 더 풍부하고, 세밀한 행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2. 각 위원회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해야
울산시, 교육투자 확대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제고
울산시 정보공개제도 변화 절실
신문고위원회 운영활성화
울산시청 공공시설물 개방 확대해야
울산시 관광안내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환경복지위원회]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염포항 화학사고, 주민대피 매뉴얼 등 대응 강화
22년째 하루 1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늘려야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위한 예산편성 필요
울산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폭염대책 필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위한 구체적 계획 확인해야
[산업건설위원회]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도시재생의 중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확인
노동존중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기타 지역쟁점]
울산영화제, 실효성 확인
낭비성 축제·행사 개선방향 점검
울산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재검토해야
울산형 열린시립(시민)대학 정체성 찾기
3. 이번 1차 제안에서는 각 의제의 주요내용과 행감에서 확인 및 짚어야할 내용과 다뤄야할 방향을 주문했다. 이후 2차 제안에서는 각 의제 중 구체적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전국 평균 39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20만원으로 전국 최고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과 같은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 울산은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하라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아예 폐지하거나 삭감한 타 지역과 달리 부산과 함께 유독 증액해 지급하고 있다. 울산시 5개 구·군 역시 평균 253만원 가량의 퇴직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또한 변화가 되어야 할 문제이다.
4. 임기 중반에 접어들어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