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5, 2019 - 02:58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
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9번길-11 4층(양정동)
|
수 신
|
관련 기자
|
발 신
|
부산참여연대
|
|
분 량
|
총 2쪽
|
날 짜
|
2019. 10. 4 (금)
|
|
문서내용
|
[보도자료]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의 역습’ 콜로키움 안내
|
||
부산참여연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은 2019년 3월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이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그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치법규들이 오히려 불합리한 중앙의 법령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치입법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역습’을 꿈꾸는 단체들이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의 역습’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조례안들을 내어 놓고 부산시의회, 학계 등의 귀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조례의 역습’을 위한 콜로키움 □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15:00 – 17:00
○ 장소 : 부산시의회 이음홀
○ 참석대상 : 부산시의회 의원, 학계 및 시민단체 15명
○ 참여기관 :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부산참여연대,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의회, (사)시민정책공방, 부산일보사
○ 주관 :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부산참여연대
○ 콜로키움 진행순서
|
순서
|
진행
|
주제
|
|
개회식
15:00-15:10
|
양미숙
사무처장
(부산참여연대)
|
개회식
참석자 소개
|
|
콜로키움
|
|
|
|
발표1
15:10-15:40
|
진시원교수
(부산대학교)
|
▷재난안전에서의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조례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
|
발표2
15:40-16:10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김해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
토론
16:10-17:00
|
참석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