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0, 2019 - 17:00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실태와 발전 방안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들은 이도 불안하여 민간의료보험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은 41조 5천억인데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48조 2천억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수입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 영역이 사회보장체제 안에 있는 국가보험 아니면 보험사의 일방적 운영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으로 양분되어 있는 시장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유럽의 경우 국가보장보험, 민간보험 외 제3의 영역인 ‘공제’가 전체 보험 시장 중 40%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