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발 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사무국 : 부산민언련)
담 당 :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문 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날 짜 : 2019년 9월 26일(목)
제 목 : 중복지원·위법지원의 온상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중복지원·위법지원의 온상 새마을장학금 폐지하라!
장학금 수혜자 중 약 10%가 금지된 중복지원 혜택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대학생에게까지 지급하는 등 중복지원·위법지원을 일삼아 온 새마을장학금 지급은 중단 되어야 한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다. 부산시 역시 1975년 7월에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매년 새마을운동회 지도자 자녀에게만 한정해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중·고등학생 청소년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명백한 특혜다.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지급한 총 지급액이 13억 4천여만원이고 2018년 한해에만 3억 7천만원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렇지만 대학생 대장학금은 국가 사무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고,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고3 대상 무상교육이 2021년에 완료되면 새마을장학금 지원근거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무시한 채 2018년까지 지급한 것이다.
새마을장학금은 지급 대상 선정과 운영 과정 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에 견줘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 부산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고교생 기준 1인당 100만원으로 제한된 데 반해, 새마을장학금은 시비와 구비로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1인당 총 170만 원을 받았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1.7배에 달한 것으로 특혜라고 할수 있다.
장학금 중복지원도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부산시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총 786명인데 이 중 74명이 중복 지급으로 규모는 1억2천6백여만원이나 된다.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2항에 따르면 “새마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10% 이상 중복 지원한 것이다. 부산시의 부실 관리도 문제다. 새마을장학금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는데도 부산시는 합당한 조치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학생 선발과정 등 부산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는 부산시의 관리감독의 부재이고 직무유기다.
부산시 새마을장학금의 또 다른 문제는 대학생 지급 부분이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은 그 대상을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서구에서 총 10명의 대학생에게 1천8백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는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어긴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엄연히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위배 됨에도 부산의 일부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장학금의 대학생 지급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앞장서 지켜야할 의회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혜와 불투명성, 심지어 법적 논란까지 있는 새마을장학금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하루빨리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민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위해 부산시·부산시의회 면담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질의서 발송, 대시민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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