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26, 2019 - 22:14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 개최 발표 기자회견문>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시민혁명은 적폐 청산을 요구했고 그 청산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 조직을 보호하고 오로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 근래에 벌어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절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부역했다. 2014년 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근혜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 유출에만 수사를 집중하며 논점을 흐리는데 일조했다. 국정개입 의혹을 밝혀야할 검찰이 그 책임과 의무를 외면함으로써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오히려 이 수사를 계기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은 승진까지 하면서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빼앗긴 채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2. 검찰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의 기회를 저버렸다.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의혹, 김학의 관련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한 채 지난 5월 활동을 종료했다.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시작된 법무부 과거사위와 검찰 진상조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여러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2-1. 장자연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초동수사와 수사지휘가 부실 수준을 넘어 직무유기라 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이들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덮어버렸다. 2-2. 용산 참사 의혹은 진상조사단에 속한 검사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조사가 지연되어 버렸다. 2-3. 김학의 관련 성범죄 의혹은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가 난 반면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를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고 검찰의 독주를 통제할 수단이 없음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3.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돌이켜보면 제도 개혁 없이 검찰의 자정능력만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순진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신설 법안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반발을 보면서 국민과 국가가 아닌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만을 위한 적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어디에도 통제받지 않은 채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월감과 엘리트 의식에 빠진 검사들에 의해 공권력은 남용되고 국민과 국가가 아닌 검찰의, 검찰을 위한 공권력이 행사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아닌 검찰이 방향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부산지역 원로는 오늘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사법 적폐 중 하나인 검찰 적폐 청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원로는 지난 촛불 시민혁명 때의 시민의 적폐 청산의 뜻과 의지를 모아 검찰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폐, 친일적폐 청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
1. 검사동일체원칙에서 비롯된 검찰 우월주의에 의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탄압에 대한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강력히 요청한다.
1. 검찰은 강력한 권한만 가진 검찰 개혁을 위해 자신이 독점한 권한을 분리 해 상호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겸허히 수 용해야 할 것이다.
1. 검찰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제식구 감싸기 수사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신설을 통해 통제 받지 않은 권력 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즉각 검·경수사권 조정과 온전한 기소권을 공수 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원로는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위해 투쟁의 이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부산시민사회 원로 일동.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