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26, 2019 - 00:58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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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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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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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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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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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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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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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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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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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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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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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전협상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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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 지역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의 개발 방향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9월 26일 한진CY부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란 “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내의 변경만이 가능하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막대한 수익이 창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부산시도 “무엇보다도 개발 사업에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듯이 부산시가 이번에 토론회를 도입하는 것 또한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지난해 8월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되었으나, 부산시는 협상제안서의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삼미디앤씨가 협상제안서를 보완하여 부산시에 다시 제출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해운대구민을 대상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10명을 공개모집하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론을 도출할 토론회를 최소 2차례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민토론회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시민토론회가 한진CY 부지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 시민들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토론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감 없이 부산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높이 69층(225m), 3071가구 규모의 주거시설 레지던스 판매시설 등이 조성된다고 한다. 사실상 센텀1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미 해운대구는 초고층 빌딩과 주상복합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운대 일대의 교통난은 물론이거니와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그동안 부산의 도시계획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자행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사전협상제도는 탄력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나, 자칫 개발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악용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협상지 선정부터 투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협상지 기준은 공공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발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부산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도의 올바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