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해결없이, 60년간 핵쓰레기 만들어 낼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 중단하라!”
8월 29일 신고리 4호기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의 26번째 핵발전소이자, 부산의 8번째 핵발전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조건부로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 4호기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결정했다. 당시 원안위는 벨브 누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설비의 설계변경과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정비 때까지 완료하고, 화재로 야기되는 두 개 이상의 기기 오작동 보고서를 19년 6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상업운전이 시작된 지금 한수원의 완료된 조치는 오작동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것뿐이다. 이것 역시 킨스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 사실상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한수원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이 시작되었다.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가 조건을 달아 문제를 지적한 부분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신고리 4호기가 위치한 곳은 활성단층이 인접해 있어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다수호기가 밀집해 있는 고리핵발전단지에 추가로 핵발전소가 더 들어섬으로 인한 위험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으로 2013년에는 모든 케이블을 철거하고 재설치하기 까지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한 납품비리․금품수수 등의 비리문제가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납품업체의 요청으로 밸브를 교체하는 대량 리콜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한수원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위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익제보자가 없었더라면, 위변조사건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납품업체가 스스로 리콜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한수원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양 공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뿐인가. 밀양어르신 두 분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동자 세분의 목숨을 앗아가며 서둘러 완공한 신고리 3․4호기다. 당시 한전 부사장이 시인했듯이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밀양을 탄압함을 물론, 노동자들을 혹사하며 완공한 핵발전소다. 그러나 올해 초 알려졌듯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핵발전소는 지금까지도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공극과 균열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핵심설비를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의 담합 비리 사건까지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바라카 핵발전소의 공극과 균열이 신고리 3․4호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납품업체의 담합이 신고리 3․4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최근 원안위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핵발전소들이 잇따라 정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문제가 없어 재가동을 허용했다는 원안위의 말과는 달리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들로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로 원안위가 제대로 된 검증능력과 규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규제 능력이 의심되는 원안위, 비리와 불법의 역사를 만들어 온 한수원, 권한이 없다며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암묵적으로 동의해 준 부산시, 탈핵사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승인하고 핵발전소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 이 모두가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 그 어떤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신고리 4호기다. 더욱이 향후 60년간 핵쓰레기를 만들어내며 부산시민을 물론 까마득한 미래세대에 까지 책임을 떠 넘겨야하는 핵발전소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신고리 4호기 상업운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9월 9일
탈핵부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