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7, 2019 - 00:22
부산참여연대 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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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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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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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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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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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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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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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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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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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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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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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80회 임시회 종료에 따른 부산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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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9월 6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된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건축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40명(연인원)의 의회모니터단이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방청하였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에서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이현 의원은 부산의 장애인용 저상버스 운행의 이용 불편을 지적하고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배용준 의원, 김동하 의원, 박흥식 의원 등은 부산건축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 부산시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지난 3월에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시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을 올린 점, 부산시의 사무임에도 굳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문제점 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위탁단체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부적적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 도시안전위원회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부산참여연대가 ‘부산역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 조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던 ‘시민과 시민단체의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사용 제한 조항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억압적이며 구시대적인 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 의원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하여 부산의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도입방침에 대하여 퍼주기식예산, 예산낭비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서민경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