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안내

 

부산참여연대,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 6개 단체는 2019년 8월 22일(목) 오후2시에 부산진구청 소극장 10층에서 ‘조례의 역습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본 공청회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지역의 역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그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치법규들이 오히려 불합리한 법령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치입법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역습’을 꿈꾸는 민·관·학·정의 뜻있는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중앙의 불합리한 법령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의 역습’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조례안들을 시민 여러분께 내어 놓고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서	시간	주제	담당
조례안 발표	14:00-16:00	<조례안1>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기본 조례	∙사회 : 차재권	∙발표 : 김해원(부산대학교) ∙토론 : 최성주(법무법인 부산), 노기섭(부산시의회)
		<조례안2>재난안전에서의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조례		∙발표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토론 : 김광모(부산시의회), 김해창(경성대학교)
		<조례안3>현지법인화를 통한 대형유통법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조례		∙발표 :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토론 : 최동섭((사)시민정책공방), 송만정(부산진구의회)
휴식	16:00-16:10	∙Break time
종합 토론	16:10-17:00	∙청중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진행/양미숙(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