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28.수)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출력 급상승이라는 유래없는 사고가 한빛1호기에서 발생하여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하여 조사하였지만, 인적문제로 규정하여 두어달 남짓 조사과정을 거쳐 CCTV 설치를 전제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동적 제어능 시험 실패 등 왜 설비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정밀조사와 원인을 밝히지 않은채
사람의 실수 문제로 규정하였고, 설비 확인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 검증하였습니다.
이에 100여명의 영광,고창,전북, 광주, 전남의 지역주민과 탈핵시민사회단체, 종교, 여성, 노동계이 함께하는
규탄 대회를 가졌으며, 탈핵순례도 진행하였습니다.
노후화되고, 안전성이 검증안된 핵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답입니다.
| 한빛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성명서>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인재(人災)’
무책임한 결정,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취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9일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자격자 정비원의 조작, 원자로 출력 계산오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운영지침서 위반 등 인적오류로 규정하고 주제어실에 CCTV 설치확인이 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설비상의 결함 여부는 제어봉 육안 확인 및 핵연료 테스트로 확인하였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우리는 원안위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한 4개분야 26개 과제 역시 졸렬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인근 주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었고,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인·발표되었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을 인적 오류로 규정하면서, 인적 오류에 의한 재발방지대책 과제를 발표하였지만, 재발방지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도 없었다. 더구나 대책들이 아직 이행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의 경우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또한, 설비결함을 확인 하는데 있어서 육안 확인만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한빛 3,4호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멍을 찾는 다고, 벽을 두드리며, 청음에 의지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른가? 한빛 1호기 출력 급상승 사고의 발단이 되었던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의 세 차례 실패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은 채, 설비결함이 없다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기술적 결함, 기동단계 현장에서 적절한 감독 업무가 수행했는지 여부,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 실패 후 원인 규명 없이 다른 시험방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적절성, 중요 시험방법을 14년 만에 변경·시험하는 과정에서의 적절성, 임계를 초과하여 18%까지 출력급증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 한수원이 열출력값 판단을 KINS와 다르게 주장한 이유, 제어봉 인출 결정시 원자로 차장이 반응도 계산 오류를 범한 이유, 계산시 동료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열출력 5% 초과사실 확인 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저출력 운전중 사고 평가 및 관리, 한수원의 축소·왜곡 보고에 대한 대책, 주제어실 출력표시기나 출력계산소프트웨어 보완, 사고 발생시 신속한 기술판단에 따른 규제조치 등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원안위에서 주요대책으로 내놓은 CCTV 설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파악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원안위가 핵심적인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과 이행 없이 오로지 CCTV 설치만으로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절감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원안위는 인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 전까지 한빛 1호기는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승인 없이는 결코 가동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의 폐쇄적인 규제체계를 벗어나 시민 또한 동등한 규제주체로 포함시켜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빛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핵발전소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노후화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한빛 1호기를 폐쇄하는 것 뿐이다.
CCTV만 설치하면 안전한 것인가?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 규탄한다!
정부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한빛 1호기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라!
노후화되고 안전성 확보 되지 않은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한다!
주민 동의 없이 절대 재가동하지 마라!
2019년 8월 28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