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복 74주년에 부쳐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국통일을 이뤄 실질적 광복을 맞이하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오늘로 74년! 그러나 이 기간은 곧바로 이어진 미국·소련의 남북 점령에 의해 시작된 조국분단의 역사이기도 하다. 조국의 분단이 일제강점의 유산이기에 조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한 진정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작년의 광복절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벅찬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맞이했었다. 그러나 이번 74주년 광복절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각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 진전이 없는 북·미관계,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적 도발, 여전히 막혀 있는 남북간 교류 협력 등에 의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국민과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자 모두가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면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제대로 판단하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고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남북·미 각 정상이 분단의 최전선 판문점에서 함께 회동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5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측의 비난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불러왔고, 이로써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행동은 그대로 동결되었다. 군사적 대치가 여전한 상황에서 합동군사훈련이라는 외국과의 무력 연습과 시위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경로와 공존하기 어렵다. 무력은 항복이 아니면 더 강한 무력을 불러 오게 할 뿐이라는 것은 인류 고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대척해 왔던 북측이 무력 앞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1950년 전쟁 이래 이 땅의 지난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싱가폴에서의 6.12 북·미간 협정에 새겨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약속이 유효한 한, 남북이 평화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한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은 실시하지 않거나 무기한 유예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 7월 초순경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최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에 나섬으로써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우리 측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에서 기인하였음이 자명하다. 일본은 식민지배와 관련한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태도이다. 이에 일본 아베 정부가 벌이는 작금의 경제적 보복을 계기로 위 협정의 한계 혹은 미완의 과제들에 관하여 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협정에 기하여 만들어진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질서가 수정 내지 새로운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냉전시기 동아시아에서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일환으로 체결되고 만들어진 위 협정과 질서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존공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정세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결코 북·미관계의 고조와 부침에 좌우되는 종속변수이어서 안 되고, 한·미관계의 틀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하위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마련인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남북의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취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와 자결이 없이 어찌 조국이 통일될 수가 있을 것인가.
74년 전의 오늘 –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끊임없이 저항하여 맞이하였던 광복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뤄 실질적인 광복을 맞이하자!
2019. 8.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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