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19 - 22:59
인천 전기 발전 총량제를 도입하자!
인천 지역에는 영흥화력이라는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인천 전기 소비량에 270%에 달하는 발전량(2017년 기준)을 기록하며 시설 용량으로는 370%에 달하는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인천의 미세먼지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설비용량이 남아도는 데도 석탄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을 멈출 권한이 인천에는 없다. 현대 사회는 전기 없이는 단 일초도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러워지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
생산되는 전기는 넘쳐나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더욱 막대한데도 지역에서는 분산전원이라는 정책을 이유로 50만킬로와트 이하 발전소를 계속 건설한다. 이는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형 송전망을 감축하고 지역 내에서 필요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분산전원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 오히려 인천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새로운 지역 내 분쟁을 야기하면서 시민갈등을 유발하고, 이에 더해 송배전망에 부하를 일으킨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한 정책이 문제를 유발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서 말했듯이 인천에선 인천광역시 전기 사용량의 270%를 생산하고 있고, 설비용량으로 370%인 발전소의 운영에 따라 인천시민에게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보건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문제와 지구온난화는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가고 있다. 대기오염을 막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 및 생활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감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하는 대책을 세우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런 정책을 통해 건설된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만큼 화석연료발전소의 발전을 중지시키는 전기 발전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은 서울 및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처이다. 서울과 경기의 에너지 자립을 촉구하고, 이에 따라 발전하는 전기발전량에 따라 인천의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키는 전기 발전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 인천은 1톤당 170원을 물이용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과 지역 온난화 가속으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발전에 대해서도 전기이용분담금을 서울 경기에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