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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방재타운 용역결과 전면 폐기하라
실질적인 방사능방재 위한 토론부터 시작해야
울산시가 지난 7월 12일 <울산원자력방재타운 조성계획(안)>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 방재타운 조성계획에 대해 7월 4일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공식 문서로도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종보고회 발표집에는 이러한 시민의견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우리는 시민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 방재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목표 수립부터 잘못된 방재타운 조성계획
방재타운 조성계획안 최종보고서는 방재타운 조성 목표를 ①방재기술과 전시·교육·훈련·관광이 결합된 시민참여형 방재센터의 기능을 선도, ②첨단산업(AI, 로봇)과 건강안전(EHS) 융합을 통한 스마트 방사능방재 실현 및 신기술 확보, ③국내를 대표하는 방사능 방재 전문도시로 발돋움, ④스마트 방재개술기반의 방사능방재 기업·산업생태계 구축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다. 방사능방재 기본 틀도 갖추지 못했는데 방재타운 짓는다고 “방재 전문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방사능방재 관련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설정도 잘못되었다.
구호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준비 안 된 울산
구호소 300개 넘지만 위치도 부적절
방사능방재 전담인력 동구·중구 0명, 남구·북구 각 0.5명
우리는 울산의 방사능방재 현주소를 파악해 보았다.
방사능방재 전담인력이 울산시 2명, 울주군 4명, 남구와 북구청 각 1명(타 업무 병행), 동구청과 중구청 각 0명이다. 2019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더한 방사능방재 예산은 울산시와 울주군 각 15억원, 북구청 3억4천만원, 동구청 5900만원, 중구청 3400만원이다. 그나마도 울산시는 연구용역비가 5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 전체 방사능재난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각 구호소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1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구호소 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으나 1년 넘도록 이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120만 명의 울산시민 방사능 오염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무대책인 것이다. 시민들은 갑상선보호약품을 어디서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