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불법 파견 범죄 조장”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한국지엠 부평공장 불법 파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라고 다시 촉구했다.창원고용노동지청은 대법원판결에 이어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불법 파견 판결이 나자 한국지엠에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지엠에 부평공장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조합원들은 7월 1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범죄자 처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